11개월째 공석 ‘주한 미국대사’…미국 정계서도 임명 촉구 목소리

자료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80명의 대사를 지명했다. 그러나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대사도 28명이나 된다.

방송은 “최근 미국 상원에서 일본 주재 대사와 중국 주재 대사의 인준이 이뤄졌지만, 한국 주재 대사는 지명조차 되지 않은 점을 두고 미국의 대외정책 순위에서 한반도 문제가 뒤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등의 관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美 민주당 상원의원과 공화당 하원의원, 바이든 대통령에게 주한 대사 임명 촉구 서한

방송은 “존 오소프 상원의원(조지아·민주)과 영 김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공화)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주한 미국대사 임명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조사소위원장인 오소프 의원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11개월간의 대사 공백이 대사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해도 주한 미국대사를 임명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강력하며 국제평화와 안보에 필수적인 만큼 후임 대사를 조속히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의회에서 한미의원연맹 공동의장을 맡은 영 김 의원은 지난 17일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정부가 아직도 북한인권특사와 주한 미국대사를 지명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주요 직책을 공석으로 남겨둔 채 한미동맹이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며 조속한 후임 대사 지명을 촉구했다. 

참고로 바이든정부는 출범 초기 “지난 4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지명자를 내지 않았다.


바이든정부의 주한 미국대사 지명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방송은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CNA) 선임국장의 의견도 전했다. 

고스 국장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펴는 것처럼 보이는 기이한 상황으로, 바이든정부의 북핵 관련 정책과도 유사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고스 국장은 “후임 주한 미국대사 지명이 내년 한국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다른 인물이 지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하면 한미 간 대북정책에서 마찰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상황 관리 전문가를 지명할 것이고,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집권하면 안보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조할 사람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고스 국장은 전망했다.

외교부는 앞서 주한 미국대사 자리가 11개월째 공석이라는 지적에 “미국 측이 후임 대사의 조기 지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는 현지 매체 기고문에서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가치를 의심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