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세계 최악인데… 이재명 "국가부채비율 100% 넘겨도 문제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운용을 지적하며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실제로는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평범한 나라들은 국가부채비율이 평균적으로 110%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45%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이날 공개한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국가 비교(2021년 1분기 기준)' 자료에 따르면, 일본 237%, 이탈리아 179%와 같은 특이 경우를 제외하면 스페인 141.7%, 프랑스 133.7%, 영국 132.0%, 미국 127.7%, 캐나다 118.2%, 독일 76.4%, 스웨덴 41.8% 등이었고, 대한민국은 45.7%였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비율이 100% 넘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며 "개인 부채는 시간이 적어 못 갚으면 파산이고 국가부채는 이월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평소에도 국가가 가계소득을 매우 인색하게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을 위해 국가경제가 유지되고 살아남기 위한 비용을 지출해야 할 때도 가계·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긴다"고 말한 이 후보는 "국가부채비율은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또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정말 쥐꼬리다. 쥐꼬리"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주장과 달리 지금의 국가부채비율이 위험 수준이라는 견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6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우리나라 국가부채 수준은 오히려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공기업 부채,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 충당 부채도 갚아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부채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 후보가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낮다고 한 것과 관련해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제도가 다른데 획일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며 "선진국은 연금부채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부채비율이 높은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는 기축통화국이다. 자기들이 돈 찍어서 세계에 돈을 발행시키는 만큼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가부채비율이 높은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는 고실업 저성장 국가"라며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앞섰다고 하는데 이탈리아가 추락한 것이다. 스페인은 실업률이 1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국가부채가 적어서 그게 나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야말로 포퓰리즘이고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