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에너지분야 공약 발표… "추가 원전 건설 안 해" 文정부 '탈원전정책' 지속할 듯
  • ▲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소통관에서 에너지전환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소통관에서 에너지전환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탄소중립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추가적인 원전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전문가들은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배제하고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에너지 공약 발표

    이 지사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에너지 전환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탄소중립과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은 인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목표가 됐다"며 "능동적이고 선도적인 에너지 전환으로 지속성장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이날 발표한 공약은 기후에너지부 신설, 재생에너지산업 지원 확대, 100만 개 그린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혁신형 K-산업체제 구축, 공정 전환, 탄소세 도입 등이었다.

    특히 탄소세와 관련 "탄소 발생을 줄이지 않으면 산업의 국제경쟁력도 없다는 것이 엄혹한 현실"이라고 전제한 이 지사는 "탄소 발생에는 탄소세를 부과해 탄소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며 "탄소세수의 일정부분은 산업 전환 지원에 사용해 저탄소 그린산업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탄소세율 같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공약 발표 뒤 "탈원전은 위험비용과 사고 처리 비용을 고려하면 결코 싼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이 지사는 "추가적인 원전 건설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용 중인 원전은 사용 기간 범위 내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하면서 탈원전 못해"

    전문가들은 탄소중립과 탈원전은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원전 없이 탈탄소,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라며 "원자력이 전기 생산하는 데 탄소를 가장 적게 생산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 지사의 '탈원전 결코 싸지 않다'는 발언에 "실제로 위험비용이나 사고 처리 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싸다"고 반발했다. 

    주 교수는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를 구축하는 데만 1000조원이 필요하다"며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발전비용뿐만 아니라 저장비용도 더 많이 든다"고 주장했다. 

    탄소세 도입, 기업 부담 증가

    이 지사가 이날 발표한 탄소세 도입에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 지사는 탄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확보한 세수로 산업 전환 지원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결국 세금은 민간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게 마련"이라며 "기본소득 재원 목적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나라 기업은 과중한 법인세와 여러 준조세 때문에 세 부담이 큰데 탄소세까지 도입하면 기업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