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화포럼 '국가재정 위기의 원인과 대책' 좌담회 개최

지속가능한 복지와 국가재정을 위해 '높은 복지수준·낮은 조세부담·작은 국가채무'라는 재정정책의 3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될 정도로 지출이 급증하는데도 경제성장, 일자리, 소득재분배 등 측면에서 재정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어 개별 예산사업의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질책도 나왔다.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한국선진화포럼(회장 이배용) 사무실에서 김용하 교수가 진행한 '국가재정 위기의 원인과 대책' 좌담회에서 이같이 역설했다.

박 원장은 먼저 국가재정에 관해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70년대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0% 이하로 유지하면서도 경제개발 지원과 사회개발 투자, 복지지출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부터 국가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박 원장은 주장했다. 정부의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이 늘어나 국가채무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악어의 입'(총지출과 총수입 추이 격차)이라고 부르고 있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복지지출 규모가 연평균 17조원씩 증가했고, 중앙정부의 총지출 규모도 연평균 37조원씩 증가했다"며 "반면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증세 효과를 보면, 2017년 23조6000억원, 2018년 8조9000억원, 2019년 5000억원, 2020년 1000억원으로 문 정부 증세 정책이 실종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특히 코로나 발발 이후 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와 성장률 둔화로 인한 세입기반 축소로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는 OECD SOCX(경제협력개발기구 사회복지 지출) 기준 2018년 GDP 대비 11.2%에서 2040년 전후에는 20.1%를 초과하고 2060년에는 28.6%로 2.6배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러한 예측은 복지정책이나 복지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전망을 말해 변화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OECD 등 국제기구들은 한목소리로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지금은 양호한 편이지만 향후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로 지속적인 악화를 보일 것이므로 복지지출을 효율화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귀를 열고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국가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균형 잡힌 국가재정 운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2060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100% 이내로 유지하고, 복지지출 증가속도를 과거 0.22%p에서 0.5%p로 확대하기 위해 국민부담 증가속도를 0.32%p에서 0.4%p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총량 관리 강화 방안으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한도를 설정하는 재정준칙 도입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PAYGO 원칙(수입·지출 균형 예산제) 도입 △재정성과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 등 행정부 재정운용 체계에 상응하는 국회 예산심의 체계재정비 △복지정책의 가성비를 높이는 맞춤형 복지 강화 △완만하면서도 지속적인 국민부담의 증가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등 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 원장은 "우리 경제에 시급한 과제는 지속성장을 위해 경제 체질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의 인구문제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전략 등을 제시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과 사회통합까지 아우르는 큰 그림 아래서 국가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급한 정책적 과제를 바로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