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 "미중 이념경쟁 지속할수록 중국 피해 더 커"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 구도가 이어질수록 중국에게 손해라는 국내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중국이 바이든 정부의 인권문제 제기 같은 공세에 맞대응할수록 비용 부담과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중국 향해 가치·이념 공세 진행 중"

동아시아연구원은 지난 14일 이동률 중국연구센터 소장이 쓴 '미중경쟁 2050, 가치와 규범 - 정치체제와 이념 경쟁'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동률 중국연구센터 소장은 "바이든 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대(對)중국 가치·이념 공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률 소장은 "바이든 정부가 동맹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해 시진핑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민족 인권 탄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제 제재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주요 기술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워 중국 첨단 기술 분야의 발전을 저지하는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이 소장은 설명했다.

이 소장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가치·이념 공세를 두고 "미국이 가치와 규범을 통한 중국 압박에서 분명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바이든 정부가 경제적 실익과 효과가 크지 않은 중국에 대한 가치 공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미국에 맞설수록 부담해야 할 비용과 피해 커져

중국도 바이든 정부의 공세에 여러 방향으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대응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 부담과 피해를 보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이 소장은 주장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지난 3월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대중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이에 유럽의회 의원 5명과 네덜란드, 벨기에 국회의원 등 개인 10명, 기관 4곳에 대해 맞불 제재를 단행했다. 그러자 유럽의회는 중국이 가한 보복성 제재를 풀 때까지 투자협정을 비준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동률 소장은 이를 두고 "중국이 미국 등에 맞서 맞불 제재로 대응했지만 결국 중국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인 호주, 캐나다를 향해 경제 제재를 단행한 것을 두고도 "중국도 경제적 손실과 대외 이미지 악화라는 무형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공세에 맞서 중국이 내부 단속과 체제 결집에 주력하는 데 대해선 "홍콩 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권력 투입 확대와 통제로 중국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은 이미 늘어났다"고 이 소장은 분석했다.

이념 갈등, 치열한 경쟁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이 소장은 "중국 굴기(崛起)가 계획대로 마무리 되는 2050년이 가까워지면 가치·이념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기존의 '미국 공세와 중국 대응'이라는 패턴을 벗어나 치열한 경쟁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중국은 장기 플랜으로 중화문명의 가치를 보편가치로서 세계에 전파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의 가치·문명 경쟁을 전개함으로써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고 이 소장은 전망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은 이미 (중국) 문화 논의 보급을 통해 체제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시사하고 있다"며 "중국 학계에서 중화문명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문명 담론이 크게 활성화되는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