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은 독재로 가는 앞잡이 기구"… 野, 일제히 윤석열 지원사격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통한 여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은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작심하고 비판하자 야권은 2일 공감을 표하며 일제히 윤 총장 지원사격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수청 설치는)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일 뿐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안간힘을 쓰다가 역부족이니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들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몽땅 모아서 수사의 칼날을 쥐어주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자기 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엄하게 처벌하는 법치주의 파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여당이 중수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을 이관하려는 것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국민들께서 졸속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고 대국민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에 남겨놓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중수청 설치 제정 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뜻대로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하는 기관으로 전락한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윤 총장이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국회의 거수기를 이용해 갈아엎으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라며 "문재인정권과 검찰과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고 평가했다.

율사 출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도 일제히 윤 총장을 옹호하며 여권의 무리한 검찰 수사권 박탈을 비판했다.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기에 이런 무도한 짓까지 하는가. 그런다고 추악한 비리가 영영 숨겨지진 않을 것"이라며 "검찰을 사실상 해체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는 뻔하다. 문재인정권의 청와대와 이에 빌붙은 권력자들은 퇴임 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역시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예비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정권의 '검찰 죽이기'가 다시 시작됐다. 윤 총장이 국민들에게 절실한 호소를 보내왔다. 외면해서는 안 될 절박한 외침"이라며 "이번 4·7 재·보궐선거가 문재인정권의 위험한 질주를 막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의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서 "저들(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수사기관을 약화시켜 지난 4년간 자신들의 공적·사적 범죄를 덮으려는 것"이라며 "윤 총장의 말대로 국민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고, 지켜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예비후보도 국민의힘과 한목소리를 내며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것이라는 윤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적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 수사권 폐지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로 이뤄진 검찰과 경찰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윤 총장을 향해 "늦게나마 애완 검찰총장을 기대했던 거대권력에 분연히 맞서 자신의 명예와 직을 걸고 용기를 내어줌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