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관련 수사 130건 뭉기적… 대통령 친척 관리 특별감찰관, 3년째 공석"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130여 건의 수사가 답보상태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후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가 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공수처 출범 대신 3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부터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유상범·조수진 등 통합당 의원들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황제 탈영' 의혹,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폭로 의혹 등 문 정부와 연관된 130여 건의 수사가 4·15총선 이후 지지부진하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등이 문 정부 출범 후 7월31일까지 검찰에 의뢰한 문 정부 관련 사건이 130건에 달한다는 것이 통합당 설명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공수처 수사 대상과 중복되는 대통령 친·인척, 청와대 고위직에 대해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3년째인) 여태까지 임명을 안 하고 미루는 것은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가"라며 "결국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고위직은 다 공수처를 통해 찍어내겠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제는 2014년 6월 시행됐다. 2015년 3월 임명된 첫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변호사는 2016년 9월 사직했다. 이후 현재까지 특별감찰관은 공석이다. 

김도읍 의원은 또 "공수처가 출범하면 '산 권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지 모른다"며 "'산 권력' 의혹 수사는 검찰 본연의 역할로, 유례 없는 위기일수록 검찰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7월15일 출범했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장 관련 후속 법안 미처리, 공수처장추천위원 미구성, 타 기관에서의 후보 미추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출범이 늦춰졌다. 

통합당은 공수처가 상위 법령인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력기관인 점 등 '위헌적' 기관이라고 지적해왔다. 현재 공수처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이해찬 대표가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공수처)법을 고쳐 상정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 했을 것"이라며 "상정하면 소위 구성은 (지금처럼) 당연히 하지 않을 것이고 바로 표결하자고 할 것인데, (이 대표가) 이런 발언을 7월 임시회 끝나자마자 한 것에 충격적"이라고 비난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향후 검찰 수사상황 등을 토대로 검찰청 항의방문도 계획 중이다. 검찰 출신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새로운 권력형 비리가 (또) 나올 텐데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 검찰청에  항의방문해 정당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