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사 ‘5대 남북협력사업’… 안보리 결의 위배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제시한 ‘5대 남북협력사업’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이들 사업을 미국을 제외하고 남북 간 독자적 교류 형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거세다. 

미국도 문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 이후 우회적으로 반대 견해를 표명해 한미공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청와대가 즉각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독자적인 남북관계 개선’ 구상과 함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국제평화지대화 △접경 지역 협력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연결 △스포츠 교류 등 5대 남북협력사업을 제안했다.

우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의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인 ‘대북 합작사업 금지’와 2087호 ‘대량 현금 유입 금지’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합작사업일 뿐더러 영리 목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9일 중앙일보를 통해 “영리 목적의 인적교류는 안보리 결의 정신에 어긋난다. 추후 전문가패널 보고서 등에서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연결’은 결의안 2397호 ‘기계 운송 및 전자기기 등 장비 반입 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다. ‘DMZ 일대 국제평화지대화’ 역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에 미국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한 상황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5대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미국의 소리(VOA) 기자에게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국가가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침을 고수할 것이며, 한국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리스 미국대사는 지난 7일 KBS와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독자적 남북관계 개선 방향’을 두고 “우리는 동맹으로 일해야 하고, 그런 조치들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불쾌감을 표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8일 “한 나라의 대사가 한 말에 대해 청와대에서 일일이 답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한다”며 “한미 간 수시로 소통을 통해서 여러 사안들에 대해 협의와 논의를 거치고 있다는 점은 수없이 말했다. (한미는) 어떤 사안이든 함께 풀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