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0일 '법무·검찰 개혁 국민제안 간담회'… 1830건 제안 접수
  • ▲ 조국(54·사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상윤 기자
    ▲ 조국(54·사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상윤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시민들과 함께 검찰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 15명과 함께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진행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들 중 15명이 이번 간담회에 초청됐다. 법무부가 국민제안에 접수된 의견들을 제안·주제별로 분석해,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을 선정했다.

    이들은 조 장관에게 △집중된 검찰 권한 분산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검찰조직 구조 변경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기소대배심 제도 도입 필요 △인공지능(AI) 기술 활용한 검찰의 공정한 사건배당 시스템 형성 등을 제안했다. 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도 흔들림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민들, 검찰 권한 분산·법무부의 검찰 감찰 강화 등 요청

    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의 제안이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러 제안들이 제도화돼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도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위 위원장도 참석해, 국민 제안을 경청했다.

    한편 법무부는 9월24일 검찰개혁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제안 접수를 시작했다. 10일 오전 9시 기준, 접수된 의견은 모두 1830건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접수된 국민제안과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법무·검찰 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