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론' 자신감… 한국당, 민주당에 “경제 TV토론" 제안

9월 정기국회 개막을 앞둔 자유한국당의 행보가 숨가쁘다. 장외에서의 조국 퇴진운동에 더해, 장내에서는 ‘민부론(民富論)’을 꺼내들었다. “조국 말고 민생에 집중하라”며 조국 이슈를 피해가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어전에 맞수를 둔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민부론이 이름 도용, 내용 가짜”라고 평가절하했지만, 한국당은 “경제정책과 관련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국당은 23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에서 ‘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 관련 언론인 간담회를 열었다. “전날(22일) 황교안 당대표의 ‘민부론’ 발표 이후 관련 문의가 폭주해 따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림 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장은 “TV토론도 좋고, 어떤 형식이든 좋으니 대토론의 장을 열자”고 청와대‧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소주성 포기 등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맞짱'토론을 열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이날 오전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한국당의 민부론은 2006년부터 자신이 줄곧 주창해온 이론으로, 한국당의 민부론은 이름을 도용하고 내용은 가짜인 위작(僞作)’이라는 비판 제기에 대해 “이름만 비슷할 뿐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김 의원이 13년 전인 2006년 민부정책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그때 시대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면 다르다”며 “그때 김 의원은 양극화·경제민주화 등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다. 그것이 지금의 소주성으로 귀착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민부론은 양극화·경제민주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주성을 투자핵심성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경제의 부가 국가보다 개인과 가계에 흘러가게 하는 경제정책”이라고 부연했다. 

'민부론' 발간 실무를 맡은 김종석 의원(경제대전환위 비전분과위원장)도 “이름이 같다고 ‘똑같다’는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좌파에서 만든 ‘민부론’은 소득격차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다.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이름이 똑같다고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민부론은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도형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개인과 기업, 즉 ‘민(民)’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경제 방향을 전면 전환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지난 6월부터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구성해 교수 41명과 전문가 22명, 국회의원 27명 등 총 90명이 50여 차례 토론 및 세미나를 거치며 종합한 내용이다. 

한국당은 민부론을 통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 등 ‘3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4대 정책방향으로는 △경제활성화: 국부경제에서 민부경제로 △경쟁력 강화: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경쟁력으로 △자유로운 노동: 노동이 우울한 시대에서 노동이 신나는 시대로 △지속가능한 복지: 나라 지원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민부론’을 꺼내들자 평가절하하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경제‧민생에 집중하자”더니 막상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 ‘민부론’을 내세우자 “자신들의 것을 베꼈다”는 등 딴죽을 걸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747공약(이명박)’과 ‘줄푸세(박근혜)’ 등 이명박·박근혜 시절 실패한 경제에 대한 향수만 가득하다”며 “잘못이 확인된 처방을 다시 환자에게 내미는 것은 무능한 의사임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김두관 의원도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부론은 2006년부터 본 의원이 줄곧 주창해온 이론”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민주당의 정신이 담긴 이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부론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구조 개혁을 통해 이 땅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다수 서민을 잘살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당시 참여정부 개혁의 성과인 정치적·제도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잇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이 ‘민부강국(民富强國)’이었고 국민성공시대였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대통령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며, 친기업 자유경쟁을 주장했다. 그것이 말도 안 되는 ‘747 공약’이었다”며 “박근혜 정권에서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로 그 기조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며, 재벌·대기업이 잘되어야 경제성장도 이뤄지고 서민도 잘살 수 있다고 설파했다. 경제민주화를 말했지만 실상은 모두 가짜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