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속도조절? 소득주도성장 실패 인정부터"

2020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350원보다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와 올해가 2년 연속 두자릿수 퍼센트로 올랐던 것에 비하면 낮은 인상률이지만, 야권에서는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논평을 내고 "이미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이제 와서 속도조절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냐만, 아직도 '속도조절'이니 '아쉽다'느니 이 참담한 상황을 모르는 것 같은 여당과 청와대의 발언에 앞이 더 깜깜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2년간 29.1%나 오른 최저임금 과속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 소득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일자리마저 줄었다"며 "동결로도 부족한데 청와대는 '아쉽다'고 하고, 민주당은 '속도조절 환영한다'고 한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불만을 나타냈지만 재계는 동결하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이었다. 여야도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긍정적 입장을 나타낸 반면, 야당은 재심의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낮은 인상률이라도 그 자체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파"라고 꼬집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이날 "이미 오를 만큼 올라버린 임금을 고려한다면 결코 낮은 인상률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원했던 소상공인 업계는 '이미 우물에 독이 퍼졌는데 독을 더 타느냐 덜 타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서민들에게 독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문제인식도 이념 편향으로 치우쳐있고 정책수단 역시 현실감각이 결여되어 있다. 걸어온 길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문 정부는 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지난 2년의 소득주도성장 실험 실패에서 부디 많은 것을 배웠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도 "설마 최저임금 과속에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단순히 내년 총선 대비용 눈속임은 아니길 바란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