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논의 없었다" 일단 부인… "北 실익 없다" 관측 속 18~20일, 21~23일 답방설도 나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귀국하기 위해 오클랜드 공항을 출발하기 직전의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귀국하기 위해 오클랜드 공항을 출발하기 직전의 모습.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북한 김정은의 방한을 실무차원에서 준비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김정은을 불러들일만한 '결정타'가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제기되는데, 야당을 중심으로 "그럴 것이라면 김정은 방한이 의미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7일 "대통령님과 실장, 수석과 점심이 있었지만 북한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7일 "순방을 다녀온 대통령께서 보좌진과 식사를 한 것이고 선약이 있었던 몇 분 수석은 참석하지 못했다"며 "순방 후 국내 상황을 보고받고 특정 주제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또한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덧붙이자면, 미 대사관 고위관계자와 답방 논의도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준비에 한창" 보도 잇따라

    이같은 언급은 "청와대가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기간동안 북한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북한에 보냈고, 이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답변을 가정해 실무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 청와대가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떠난 지난달 말부터 꾸준히 북한 김정은의 연내 답방 가능성을 열어두는 수준의 언급만을 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대통령 전용기 기내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있는 문제"라면서도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었다. 청와대의 7일 답변도 문 대통령의 이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곳곳에서 북한 김정은의 서울 방문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조선일보〉등에서는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김정은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이 김정은 방한 날짜를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긍정적 신호를 보내자, 이를 우리 정부가 감지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남은 것은 북한 김정은의 '공개적인 확답'이 없다는 것인데, 때문에 의전이나 동선조율 등 실무를 대비해 청와대가 준비를 하면서도 공개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는 풀이가 뒤따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 당시 북한 김정은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한 것에 대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해 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 김정은의 언급대로라면 그가 반드시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할 필요는 없다. 반면 '올해 안 방문'을 못박았던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김정은이 올해 내로 방문하는 쪽이 모양새가 낫다.

    김정은이 확답하지 않는 이유... '결정타'가 없어서?

    그렇다면 북한 김정은이 확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서 서울 방문은 리스크가 큰 여정이다. 김정은으로서는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의 시위 등의 문제로 신변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북한 측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제재 해제 등은 논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리스크에 비해 '대가'로 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은 최근 미국과 대화 채널을 약 한달만에 열었지만 이 자리에서는 아무런 협상안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북 간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대북제재도 완화되지 않는다면 북한 입장에선 서울을 방문을 확정지을만한 확실한 '결정타'가 없는 셈이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북한 김정은을 불러들이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한미 정보 공유 수준이 과거보다 현격히 떨어졌다는 소리도 들려온다"며 "외교는 주고받는 것인데, 우리 정부가 무엇인가를 주고 또 받아올 수 없다면 쇼만 계속 되는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일보는 7일 "문재인 정부가 천안함 폭침 및 보수층 반대 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김정은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동선을 극비에 부치는 북한 체제 특성을 감안해 방문 하루 전이나 직전에 일정이 발표되는 '깜짝 방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가' 소식통은 이 신문에 "김정은 부친 김정일의 사망 7주기(17일) 전인 12월 12~14일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며 "늦게는 18~20일, 21~23일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월 중순부터 연말 사이 어느 때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결심하면 올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답방 시기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