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펑펑'… 文정부 1년새 공무원 5500명 늘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정부의 '공공 일자리 늘리기' 정책 기조에 따라 증원한 공무원 숫자가 올해 5,489명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저출산·가계부채 증가로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도 '묻지마'식 증원이 이뤄져,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아 13일 본지가 입수한 '전국 시·도별 공무원 증원 반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16곳(제주 제외)은 올해 공무원 5,489명을 증원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4년(2013~2016년) 총 증원 인원 1,468명보다 3.7배 많다. 237명에 불과했던 각 지역의 지난해 공무원 증원 인원보다도 22.2배 많은 수치다.

서울시, 작년 3명→ 올해 512명 '150배' 늘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원이 5만99명인 서울시는 지난해 공무원 3명을 더 늘리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이보다 170배 많은 512명으로 대폭 늘렸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경기(현원 5만1,709명)는 공무원 증원 인원을 작년 58명에서 올해 1266명으로 늘렸고, 경남의 증원 인원(467명)도 전년보다 2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증원 인원 439명), 전남(364명), 부산(321명) 등도 올해 300명 넘게 공무원을 늘렸다. 이 같은 수치는 소방·사회복지공무원을 제외한 것이어서 전체 공무원 증원 인원은 훨씬 많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 설명 없이 "지역 현안의 수요를 바탕으로 증원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의 경우, 5․18 진상규명·옛 전남도청복원사업·5․18 민주화기록관 등 운영인력에만 공무원 35명을 증원했다.

"중앙정부 돈으로 월급 주니 공무원 '맘껏' 늘려"

전문가들은 무리하게 공무원을 늘리면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가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에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받아 공무원 월급을 주는 지자체들이,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없으니 제약 없이 공무원을 더 뽑으려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집단의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말했다.

지방직 공무원의 급여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에서 충당한다. 2013년 35조5359억원이던 지방교부세는 올해 45조9777억원으로 30% 가까이 급증했다. 

중앙정부도 9000명 증원 승인받아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 못지않게 공무원 수 늘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52개 정부 부처는 공무원 5만7613명을 늘리게 해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해 이 중 9117명을 승인받았다. 이는 작년 증원 승인 인원(3397명)보다 168% 급증한 수치다.

김광림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행정 수요가 이렇게 급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틈을 타 대다수 부처가 묻지마 식 공무원 증원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 인구(지난해 972만1190명)는 지난 10년간 계속 줄어들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등 6개 광역자치단체 인구도 매년 감소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