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상임국' 프랑스 입장에 따라, '대북 제재 해제' 여부도 달라져
  • ▲ 유럽 순방을 떠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불동포간담회 때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는 모습. ⓒ청와대
    ▲ 유럽 순방을 떠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불동포간담회 때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는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방문 첫날인 13일 밤 파리에서 재불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현지 취업 및 창업 청년을 비롯해 현지 문화계 및 스포츠계 종사자, 한국전쟁 참전용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때 "우리나라의 중요한 협력 국가인 프랑스와 경제·문화·인적교류 등을 아우르는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 평양에서 진행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보고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회담 때 능라도경기장에서 했던 대국민연설 관련) 사실 긴장되는 연설이었다. 완전한 비핵화를 표명해야 했고, 평양시민들 호응도 받아야 했다. 이에 북측은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전적으로 모든 걸 맡겼다. 이는 남북관계가 그만큼 빠르게 발전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회담 당시 대국민연설 후일담을 전함과 동시에 "남북이 수시로 오고갈 수 있도록 정상회담 제도화 및 정례화를 만들고 싶다. 고국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동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자 일각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프랑스가 유럽 국가 중 에스토니아와 함께 유일한 '북한 미수교국'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2000년대 들어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독일과 영국, 스페인 등과 달리 '대북 외교 단절' 자세를 유지 중이다.

    더욱이 프랑스가 유엔(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국가이자 핵보유국인 점을 비춰볼 때, '대북 제재 해제' 등이 진전을 이루려면 프랑스의 입장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해 동포간담회 때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아 및 유렵 51개국 정상과 EU(유럽연합)·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협의체 대표가 참석하는 제12차 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 순방은 13일 프랑스를 시작해 이탈리아, 교황청, 벨기에, 덴마크 등을 7박 9일 일정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