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회의서 국회 비판... 헌재 인사청문 보고서 언급 "국회 책무 소홀이 헌법기관 공백 초래"
  •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은 지난 1일 모습이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은 지난 1일 모습이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국정감사의 첫날, 입법부를 사실상 비판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 책무의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도 마찬가지"라며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간의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 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기회이기도 하다"며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들께서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지표'를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적 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최근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