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학생부 전형은 '금수저 전형'... 정시 확대해야"

대입 수시전형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학부모·학생들의 시름이 깊다. 특히 수시 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학부모·학생들의 반발이 크다. '불공정성'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학종은 부모 영향을 많이 받는 금수저전형으로, 부모의 지위와 능력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소장은 2일 민주평화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시학종은 어떻게 금수저전형이 되어 교육사다리를 걷어차버렸나'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소장은 "학생부를 풍부하게 꾸미는 데 부모 배경과 지원은 다양한 영향을 준다"며 "학생부 비교과 영역 관리를 위한 독서·학습법 코칭,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대비 및 고난도 구술대비 등은 특별한 사교육을 요구하는 항목들"이라고 강조했다.

학교에 따라 학생부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 소장은 "학종은 학부모가 더 많은 공교육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학교의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공교육비 수준이 높을수록 더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더 멋진 학생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 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학생부 종합 평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해당 활동에 들어가는 공교육비는 특목고와 자사고는 1인당 연평균 71만원, 일반 공립고는 6만5천원에 불과하다. 무려 11배 차이다. 따라서 학종은 71만원 학생부와 6만5천원 학생부를 놓고 비교하는 불공정한 전형이라는 것이 이 소장의 견해다.

학종은 '학생들이 기록하는 학생부'라는 점에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소장은 "학종은 주관적 자료를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합격자를 선발한다"며 "교사가 서술한 기록이 학생의 대입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에서 학생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자신이 서술한 내용으로 '학생의 미래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교사가 학생을 있는 그대로 평가했을 때 학부모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학생부 기록의 윤색(潤色)이 시작되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학생부에 담고 싶은 내용을 쓰라'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대입 정시전형이 △고교 3년 교육과정 성취 평가 △보편성 △선발 공정성 △낮은 부모 영향력 등이 수시학종 대비 비교우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시 확대 및 수시학종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계층에게 유리한 대입전형은 없다"며 "결국 어떤 전형이 부모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어떤 전형이 덜 작용하느냐의 문제, 즉 부모의 지위와 능력이 입시에 미치는 '상대적 크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또 "수능은 '입시 정보력' '입시자료 구성 능력' 등 사회경제적 상위계층 부모들의 영향력이 입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히 학종과 비교해 부모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게 작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