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문재인 지지를 철회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집회를 지지했던 한 경제학자가 "최저임금과 탈원전 정책에 불복종하자"고 선언하며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를 공개 표명했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친문(親文) 성향 지식인들의 이반(離叛)까지 부르는 형국이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靑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전문을 읽어보고 문 정권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며 "홍장표 경제수석을 자르길래 뭔가 반성을 했는가 싶었는데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문 대통령에게 "현장에 나가라. 청와대에 숨어있지 말고. 아마 돌 맞을 것이다"며 "광화문으로 나와 일한다더니 다 거짓말"이란 비판까지 했다. 

이 교수는 지난 6월 '제1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공헌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 친화적인 학자였다. 

"현실 성찰하지 않는 건, 악의가 있거나 바보이기 때문"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사람이, 정권이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관찰하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하고, 고집부리면 어떤 악의가 있던가 바보이거나 둘 중 하나다"라며 "이제는 그 어떤 경우라도 희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최저임금 지키지마라. 더 낮은 임금이라도 일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시민간 자율 계약에 의해서 차라리 직업을 보전하라. 악법을 지키면서 실업자가 되고 파산을 하느니, 차라리 불복종하고 직업을 유지하고 사업을 유지하자"며 "그게 실업자가 되는거보다는 낫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불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자력연구원과 원전과 관련된 각종 산업 종사자들은 정부에 불복종하라"며 "이 불복종은 정권에 대한 불복종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불복종이다. 전기는 현대 산업과 국가의 쌀이다. 그 쌀을 함부로 하는 정권에는 불복종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구시대적 과잉규제도 비판했다. 그는 "ICO(가상화폐공개)를 금지하는 정책에 숨죽여 마치 구한말 천주교도처럼 일하고 있는 토큰이코노미 종사자들은 이제 불복종하라. 풀러스(승차공유업체)도 그냥 영업을 강행하라"고 했다.

그는 "악법은 악법이다. 스타트업은 규제를 무시하고 사업하라. 스스로의 양심에 맡겨라"며 "당신이 정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당신을 둘러싼 규제에 불복종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는 시민의 양심과 자율 계약에 의한 사회 운용을 모색할 때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식으로 4차산업혁명이 오는가 보다. 복잡 다단해지고 다양해진 사회를 경영할 줄 모르는 중앙 권력의 무능력과 모순으로 탈중앙화 혁명이 오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중소제조기업들 경영자도 불복종하자. 같이 일하던 직원들 내보내지 말고, 차라리 우리끼리 불복종하자"며 "거대한 중국의 제조업과 맞서 싸우고 있는 줄도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불복종하자"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문 대통령 집권 1년 2개월 만에 이러한 실망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문재인은 퇴진하라.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나 그냥 물러나는 정치인은 못 봤다"며 "허익범 특검은 수사를 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위해서, 현재 이 무능한 정권에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며 "당신들이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