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평화와 개혁연대' 구상'은 한국당 '왕따' 전략?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입법 연대'가 구체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20대 국회 하반기에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왕따'로 전락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당은 보수야당도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당이 연대에 동참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결국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른바 '평화와 개혁연대'에 대한 구상을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서 홍 원내대표는 평화와 개혁연대 참여 대상 정당으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그리고 親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으로 한정짓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지난달 26일에도 이 같은 구상을 한 차례 밝힌 바 있는 홍 원내대표는 평화와 개혁연대를 소위 '협치의 제도화' 방안으로 꼽으면서 국회 하반기 입법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또 협치의 대상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포함시키겠다며 특정 정치세력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단 바른미래당의 경우에 여당이 말하는 '연대'에 대한 협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당 출신의 일부 호남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협조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 경제협력과 같은 현안과 관련된 입법에 대해서는 호남쪽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원내 고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112석의 한국다 의원과 일부 親한국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84석이 마치 하나의 여권 정당처럼 움직이게 되면 한국당이 각종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야당에서 이 같은 연대에 소극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미 하태경 의원은 6일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로 민주평화당에서 제안한 '개혁입법연대'에 대해 '상임위원장 자리 나눠먹기 연대'라고 평가절하했다. 하 의원은 "사실 한국당이 여러 가지 비난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염연한 100석 이상의 정당이기 때문에 이 현실도 부정하면 안 된다"며 소위 '한국당 패싱'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도 자유한국당과의 '보수야당 차별성'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인만큼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에 찬성표를 던질 개연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또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비교적 여권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대 국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원내 정치 지형도가 '문재인 정부 지지세력'과 '반대 세력'의 대립 구도로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