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文대통령, 핵폐기 말 못하면 주도권 뺏겨"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비핵화에 대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공이 미국에 넘어가고 우리의 주도권은 없어진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났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폐기를 강하게 내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 전 총장은 3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ROTC 중앙회 조찬 포럼 강연에서 "(북한) 핵문제는 미북 간 문제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미북 간 문제로 생각한다면 기본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월 27일에 열리는) 남북 협상 때 문 대통령의 스탠스를 알 수는 없지만 미묘한 관계를 감안해 '소프트 터치'로 비핵화를 다룰 것으로 추측되는데 틀리길 바란다. 외교는 원칙을 강하고 일관되게 하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이 '신뢰'를 전제로 했는데, 지금은 의심도 갖고 따져야 한다"며 "우리가 소신을 갖고 (대북정책을) 하는지 약간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반 전 총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미국의 핵 항공모함을 막겠다는 게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는 핵 폐기다. 북핵을 다 폐기하고 그에 상응하는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의제' 조차 정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북쪽 정치 문화 때문"이라며 사실상 남북문제 주도권이 북한에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같은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왜 정하지 못했나"라는 질문에 "(북한이) 이 중요한 의제 문제는 지도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실무 차원에서 논의할 성격이 아니라고 해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통일부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발전을 말했는데 북한이 이의를 달지 않았다"며 "그것만으로도 일단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