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부, 공론화위 권고 충분히 반영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국무회의 논의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 현안을 결정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 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론화의 뜻이 승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정부 후속 조치 과정에서 늘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공론화위원회가 그 모든 과정을 아주 책임 있게 잘 관리해 주셨다"고 추켜세웠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탈원전'을 공약했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 등 여론의 반발에 부딪쳤다. 특히 이미 원전 공정이 진행중인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을 중단키로 하면서 여론이 대립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수용키로 했다. 처음에는 찬반양론이 팽팽했지만 숙의 과정에서 원전 건설 재개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고, 결국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부에 '원전 건설 재개'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 내용이 앞서 약속했던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정부는 공론화 후속조치로 백서발간, 영상 다큐 제작,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과정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하기로 하였으며, 금번 공론화 경험을 토대로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향후 통합과 상생 관점에서의 사회갈등 해결 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처럼 공론화를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칫 해당 사안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의 견해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적 갈등 과제를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추진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도 공론화 과정을 끝까지 완주하면서 건전한 토론의 장을 이끌어 주셨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