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민주당, '대량실업' 주장하며 추경 통과 박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추경) 예산 통과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야권에서는 이번 추경안 편성의 부적합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인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2일 "실제로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경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김태년 위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야당이) 지금은 선뜻 찬성해주겠다는 말을 안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추경에 협조해주시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시간 때문에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라며 "지금 6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으므로 이번 6월 임시국회 때 처리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경안 통과를 위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다. 통상적으로 시정연설이 본예산 제출 후에 이뤄진 것과 달리 추경안 통과를 위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태년 위의장은 "지금 실업률은 4.2%다. IMF 직후에 실업률이 4.5% 정도였으니 아주 악화된 상태"라며 "특히 청년실업률이 지금 11.2%를 넘어섰고 체감실업률은 24%를 넘는다. 일자리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다음에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청년실업'을 '재난수준'으로 규정하며 추경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인력 증원을 중심으로 한 추경안이 엄밀히는 추경 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야당의 지적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요건으로 전쟁,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번 추경안은 과거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량실업의 방아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대중정부 이후 편성된 18차례 추경에서 대량실업이 사유였던 사례는 3차례로 1999년 IMF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대책,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대책, 그리고 지난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목적에 일자리 예산이 일부 포함됐다. 

모두 특정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구조조정 및 대량해고로 인한 실직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서 주장하는 청년실업은 실업률만 놓고 보면 대량실업으로도 볼 수 있지만, 계기가 없는만큼 추경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김태년 위의장은 야당에서 추경안 통과에 부정적인 것에 대해 "처음부터 찬성하고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결국 야당이 반대하는 건 일종의 정국 주도권 문제와 관련 있다고 보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네, 저는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그는 "아주 성실하게, 진지하게 야당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 입장에선 너무 심하게 얘기 안하겠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을 통해 급한 공공 부문 일자리부터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