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은 재난"이라는 민주당, 진짜 속내는?

민주당이 '청년실업'을 '재난수준'으로 규정하며 추가경정예산 확보 활로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앞서 야권에서 정부여당의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협조 불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일자리 추경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민생과제"라면서 "재난수준에 이른 '청년일자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회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을 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 전체 실업률은 4.2%다. 이는 2000년에 기록한 4.5% 이후 최고치다. 이 가운데 청년 체감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청년실업을 '재난'으로 진단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도 청년실업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년실업률은 올 4월 기준 12.2%로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취약계층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의 추경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추경 관련 청년실업을 유독 강조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민주당의 추경예산 확보 활로의 일환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는 국가재정법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추경 편성은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때 가능하다. 민주당이 청년실업을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역대 최악의 실업률과 오랜 경기침체로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조건은 이미 충족됐다"며 "시급히 추경편성에 나서야 할 때"라고 언급한 바다.

한편 정치권은 청년실업을 앞세운 민주당의 추경 확보 활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강조하는 추경이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소득 양극화 상황을 '재난'으로 규정했다"며 "소득격차 해소와 취약층 일자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운을 뗐다.

김유정 대변인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이번 추경은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게 핵심"이라며 "공무원을 추가채용하면 최하위 20% 계층 근로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라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시촌에 몰려가는 청년들만 늘릴 뿐"이라고 못박았다. 정부여당의 이번 추경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일자리 81만개'에 맞춰졌다는 게 국민의당 주장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청년실업을 강조하면서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이 야권과의 협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