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외교전' 비화되자… 文대통령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반입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민주당 딕 더빈 상원 원내총무와 만나 '사드 배치 결정을 바꾸려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번 사태에 미국과 중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등 국제정치 문제로 퍼지려는 모습을 보이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는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교체가 됐다고 결코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도 밝혔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된다면서 지난 정부 결정에서 이 두 가지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밟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면담에서 더빈 총무는 적법 절차를 통해 논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물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논의는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국회 논의 이전에 거쳐야 할 것이 환경영향평가다.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비공개'로 반입했으며 이같은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판단, 민정수석과 국가안보실장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매우 충격적'이라는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전하면서 내부 조사로 끝낼 수 있는 문제를 국내외에 공개하며 논란을 확대해 외교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대통령이 사드 진상 조사 지시를 한 이후 미국과 중국은 각각 상반된 입장에서 우려의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 국방부 측은 "사드 배치 과정 내내 한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드 프로그램에 매진할 것"이라며 현재 주한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남은 4기의 발사대 배치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자 중국 측은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다시 한번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취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사드 철회 압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