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왜 교섭단체연설에서까지 '결선투표' 강조했나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가 6일 결선투표제 도입을 거듭 제안하며 국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음 대통령은 수많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결선투표를 거쳐 국민 과반의 선택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음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하기에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네거티브 선거로 2등 내에는 들 수 있어도 적을 많이 만들어 1등은 하기 힘들다. 따라서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3월 13일 전에는 최종결정이 선고 돼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헌재의 탄핵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법상 탄핵 인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하는만큼 정치권은 4월말 5월초의 '벚꽃 대선'을 예상하기도 한다.

안철수 전 대표는 아울러 "연대 시나리오는 사라지고 정책 선거에 집중할 수 있다. 모든 정당이 완주하며 자신의 정책으로 유권자 평가를 받게 된다"며 "정치인에 의한 연대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연대, 결과를 위한 연대가 아닌 결과에 의한 연대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선투표제의 장점에 동의하면서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해석을 의뢰하자"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결선투표제가 '개헌 사항이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에 따라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대선주자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세가 약한 후보도 대선 완주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진 후보 단일화 및 연대 공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결선에 오른 2위 주자가 표를 흡수하면서 막판 역전극도 펼칠 수 있다.

현재 결선투표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안철수 전 대표다.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임에도 전 공동대표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나선 것은 그만큼 결선투표제를 반드시 대선 전에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지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헌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안철수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정부 주도로 이뤄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새로운 창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부에서 지휘하다보니 민간의 자율성을 빼앗고 새로운 시도들을 위축시켰기 때문"이라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다른 나라를 앞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한다"며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양성,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기반기술 확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개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기반의 축적,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화 등을 지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철수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은 동시에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문재인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 정부 주도형의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일자리 공약 역시 공공부문에서 81만개를 만들겠다는 등 정부주도형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안철수 전 대표는 "70년대 박정희식 패러다임"이라는 등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