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이제는 북한 심장부를 치겠다는 결연한 다짐 필요" 강조

  • ▲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북핵 등 시급한 안보 현안의 대응책에 대해 질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주로 사드문제에 집중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북핵 등 시급한 안보 현안의 대응책에 대해 질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주로 사드문제에 집중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향후 도발에 대응할 방향을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사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져 이와 대조된 모습을 보였다.

    5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사드 배치 후보지 변경의 배경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가 '갑질 논란' 속에 탈당한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서 의원은 "사드 배치 문제를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해 논의하지 못하고 집중적으로 고민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면서 "(사드를 배치할)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했고 국민적 합의도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문제도 있지만, 다수 국민은 사드 배치를 수용 하신 걸로 안다.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과 거기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국방부는 다시 한 번 더 반성해야 한다"면서 "분단국의 현실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지금 사드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아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말이 된다. 앞서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고 말한 것과 모순되는 발언을 동시에 쏟아내면서 다소 의아해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한술 더 떠 국방부 장관에게 '국정감사 보이콧 사태'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그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뒤늦게 시작한 국감에 대한 책임문제를 그냥 없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없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국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국방부 장관에게 묻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질문의 형식을 통해 야당을 강도 높게 비난하자 정진석 원내대표가 껄껄 웃으며 "희한한 국정감사 질의를 한다"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았다. 북한이 할 수 있는 도발의 종류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부의 방법론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은 "앞으로 북한이 어떤 형태로 새로운 도발을 할 것 같으냐"고 질의했고, 한민구 장관은 "북은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제한되는, 자신들이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유형의 전략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2005년에 있었던 지뢰 도발과 같은 사건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한쪽에서는 너무 그런(단호한 대응)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지적받을 만큼 확고한 대책을 갖고 있고 의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한 장관에 "이제는 전시·평시 할 것 없이 북한 도발 시에 북한 심장부를 치겠다는 결연한 다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라크의 후세인, 빈 라덴을 제거하는 작전과 유사한 결의를 다질 때가 아니냐"고 다그쳤다. 김정은의 은신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는 정보력과 군사력이 있느냐고도 따져 물었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아이언 돔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고, 이철규 의원은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이 보완할 점이 있다고 짚었다. 백승주 의원은 북한에 대한 KMPR(대량응징보복) 개념을 점검했다.

    새누리당은 이스라엘, UAE 등 해외 사례를 비춰 대한민국 안보가 큰 그림을 갖춰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배치 문제, 국정감사 보이콧,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식 발언 등에 초점이 맞춘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무소속 서영교 의원과 같이 "사드 배치 필요성에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동시에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묻는 모순적 발언도 나오면서 국정감사가 다소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정감사가 생산적 방향으로 흐르기 위해서라도 정쟁보다는 당면한 안보 현실의 많은 옵션을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 ▲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연예인 김제동 씨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뉴데일리 DB
    ▲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연예인 김제동 씨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뉴데일리 DB

    한편 이날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연예인 김제동 씨가 군대에서 영창에 갔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진상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백 의원은 "김제동 씨가 우리 군 간부를 조롱한 영상이다. 군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에서 김 씨는 한 행사에서 사회를 보다가 본인이 영창에 다녀왔다는 에피소드를 풀어놓았다. 김 씨가 한 여성을 향해서 '아주머니'라고 불렀는데 알고 보니 4성 장군의 '사모님'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13일간 영창에 갇혔다가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외친 뒤에야 풀려났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이미 관련 사실을 조사받고 조사를 마쳤다"면서 "당시 50사단에 방위병으로 복무했는데, 영창에 갔다 온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갔다 온 것인데 기록이 없는 것인지, 기록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고 영창에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본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