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파 활동시 강력 징계"… 이학재 호소 통했나

4·13 총선 참패 이후로도 잦아들기는 커녕 더욱 극성을 더해가고 있는 계파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새누리당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계파 활동을 할 경우 강력히 징계하는 방향으로 윤리강령을 개정하기로 함은 물론, 공천 배제 조항까지 마련해서 계파 갈등 조장 행위도 공천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총선 참패는 계파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비대위는 반드시 계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과 정권의 에너지가 모두 계파 문제에 소진되고 있다"며 "계파주의적 언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파당적 계파행위는 반드시 제지하고 징계하는게 마땅하다"며 "특히 당직자에게는 더 엄한 잣대를 내세워 특정 계파 모임에 참석하거나 특정 계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발언을 하면 즉각 당직에서 사퇴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자리에 있던 박명재 사무총장은 "존경하는 이학재 의원이 좋은 말씀을 했다"며 "비대위에서 윤리강령 개정안을 다루게 될텐데, 이런 사항도 넣어서 검토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비대위원회의에서는 계파 활동을 근절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윤리강령 개정을 통한 계파 활동 징계 △공천 부적격 사유에 계파 갈등 조장 포함 등의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비대위원회의 종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윤리강령 개정권고안을 의결했다"며 "당내 계파 활동으로 당의 발전을 저해한 경우, 강력하게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직자의 경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계파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해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내부의 친박(親朴)~비박(非朴) 계파 활동은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총선 직전에 계파 간의 갈등이 극렬해졌던 이유는 결국 공천 때문이다. 계파 활동은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공천제도 개선안에 계파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비공개 비대위원회의에서 "총선 결과를 냉정히 돌아보며 △자의적 공천 △사당화 공천 △패권주의적 공천을 차단하고 투명성에 입각한 공천을 확립하기로 했다"며 "공천 배제 기준이 현행 당헌·당규에는 파렴치, 부정비리 등으로 막연한데, 모두 별표로 구체화해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뇌물수수 등과 함께 계파 조장 등도 (공천 부적격 사유로) 당헌·당규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천 배제'가 국회의원에게 있어서 사실상 가장 강력한 징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를 더해가고 있는 당내 계파 활동에 몽둥이를 들이댄 셈이다.

다만 어디까지가 금지되는 '계파 활동'인지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발언이 당을 걱정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발언이고, 어떤 발언이 특정 계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발언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지적이다.

또 '특정 계파 모임 참석'도 어떤 모임이 '계파 모임'인지 판단 기준이 분명치 않다.

일례로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의원연구단체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친박 의원들의 모임이었다. 반대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비박 의원들의 모임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단체 모임에 당직을 가진 의원이 참석하는 것도 '특정 계파 모임 참석'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은 "계파 활동의 범위와 처벌 등 구체적인 것들에 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