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역시 '민생'보단 '밥그릇'이 먼저였다

더민주 변재일 신임 정책위의장이 지난 19대 국회를 되돌아보면서 "서민 경제 활성화나 경제 활력 회복이라는 파트보다는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파트에 좀 더 중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6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민생 경제 문제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에 양당 체제에서 어느 당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 상대 당이 하고자 하는 것도 좌절시킬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발목 잡기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20대 국회에서는) 자기주장을 끝까지 주장한다면 오히려 3당 체제에서는 왕따가 될 수도 있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강조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19대 국회 내내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파견법에 대해 묻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변 정책위의장은 서비스 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보건 의료 분야를 꼭 포함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머지를 우선 처리하자"고 말했다.

노동관련법, 특히 파견법에 대해서도 "야당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그 직종 자체가 정규직이었던 분야가 비정규직으로 바뀐 것이 아니겠냐"며 "그래서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자기주장을 끝까지 피력하면 왕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더민주가 19대 국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는 행태를 되풀이한 셈이다.

더민주는 원내 2당일 때도 국회선진화법을 믿고 각종법안에 반대해왔다. 원내 1당이 되는 20대 국회에서는 이같은 '발목잡기' 행태가 더 강경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변 정책위의장은 같은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파견법을 언급한 취지에 대해 "어차피 이번에 전반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퇴출당한 고급 기술 인력들이 중소기업이나 다른 곳에 파견직으로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파견법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더민주는 4.13 총선 이후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인 바 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시해야 할 사항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더민주가 구조조정을 위한 충격 완화 장치에는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며 반대하는 모양새가 됐다.

변 정책위의장은 또한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의 교체에 대해서도 신임 이원종 비서실장을 거론하면서 "국정원장 출신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면서도 "이원종 비서실장이 전에 있던 경제수석과 정책조정수석, 이라는 자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던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자리다. 정책의 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지 않느냐"고 혹평을 가했다.

한편 그는 김종인 대표가 우상호 원내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인사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김종인 대표가 그럴 분도 아니고 제가 그럴 용도로 사용될 사람도 아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