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첫 공식논의…朴대통령-시진핑, 신경전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 문제와 관련해 소통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현지에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관련 기존 입장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앞으로 서로 소통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두 정상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기존 입장이라는 문구를 해석해 볼 때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의견차를 재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진핑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시 주선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었다.

또한 "긴장을 격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언행도 피해야 하며 다른 국가의 안전이익과 지역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주는 조치도 취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내놓았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발언들로 미뤄볼 때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도 비슷한 입장을 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核) 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규현 수석은 한-중 정상회담 당시 북핵을 둘러싼 주목할 만한 발언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 "시 주석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 채택 과정에서 중국이 기권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섰고 안보리 결의 이행에 있어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확고히 얘기했다"고만 전했다.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언급한 바가 없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말에 한-일 정상께서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는 취지의 간단한 언급만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기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일본 교도통신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국내 환경조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규현 수석은 "기본적인 우리의 입장은 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그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미국 측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