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엄마의 마음으로 누리과정 예산 지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누리과정 지원 중단에 의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경기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최소한의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들이 보육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1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최소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고자 한다”며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긴급 예산 지원안을 승인해, 혼란과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누리과정 긴급예산편성 결정 배경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삭감 소식을 듣고 발을 동동거리는 이들은 여ㆍ야가 아닌, 죄없는 아이들과 우리 이웃”이라며 “도 내 35만 아동과 학부모들의 피해와 혼란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먼저 대란을 막은 후 대책을 마련한다는 선결후문(先決後問)을 강조한 남 지사는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문제해결이 안된다면, 도의회와 협의해 경기도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 대해 남 지사는 “실제 필요한 예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앙이 못한다면, 경기도만이라도 도의회를 통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경기교육청 재정상 부족분이 파악되면, 도의회와 협의해 경기도가 부족분을 지원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방안은 ‘교육청 전출방식’과 ‘시ㆍ군 직접 전출 방식’의 두 가지다.

교육청 전출방식은 경기도가 포괄 교육협력사업비 910억원을 경기교육청에 지원하면, 경기교육청은 지원받은 예산을 학교협력 시설비 등 교육재정교부금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여유 재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이 실행도기 위해선 이재정 교육감의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경기도는 전망하고 있다.

두번째로, 시ㆍ군 직접 전출방식은 경기도 보육조례를 근거로 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군에 보조하고, 각 시군을 이를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보태는 방식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고, 이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해 집행하도록 돼 있다. 경기도는 관계법령 해석을 근거로 교부금에 대한 타 주체의 보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 수정안이 오는 13일 올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다면, 도내 각 시ㆍ군에서는 2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보전받을 수 있다.

다만, 남 지사는 경기도의 방침이 이후,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에 한 한 것으로 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마지막으로 남 지사는 중앙정부에 보육대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국회와 여ㆍ정치권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상생을 위한 노력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