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프랑스 여행경보 발령”…이걸로 끝?

‘13일의 금요일 밤’에 일어난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한국 정부는 파리 등 프랑스 수도권 일대에 ‘여행자제령(황색경보)’을 발령했다.

외교부는 지난 14일부로 파리 및 수도권(일 드 프랑스)에 대해 ‘황색경보(여행자제령)’를, 나머지 프랑스 전역에 대해 ‘남색경보(여행유의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13일 연쇄 테러가 발생했고, 14일 오전 프랑스 정부가 전국에 국가긴급사태를 발령한 것을 감안했다”면서 프랑스에 대한 여행경보발령 이유를 밝혔다.

외교부는 프랑스에 대한 여행경보 발령과 함께 “현재 파리 및 프랑스 수도권에 체류 또는 방문 중인 우리 국민들은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면서 “이 곳을 방문하려는 국민들께서도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재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프랑스 전역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외여행경보 발령은 지난 14일 오전, 정부의 합동 대책회의와 재외국민보호본부 가동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인 한국인 1만4,000여 명과 관광 중인 8,800여 명의 귀국 또는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다.

프랑스는 2005년 11월 무슬림 폭동 당시에도 주요 지역에 대한 ‘계엄령’을 선포했었다. 당시 노무현 정권은 무슬림 폭동으로 위험에 처한 한국 국민들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프랑스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경을 폐쇄하는 한편 파리와 수도권에 군 병력을 투입했다는 점은 현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의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외교부를 통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조심하라”는 경고 메시지에 불과하자 일각에서는 “청와대에 있는 국가안보실은 대체 뭐하는 조직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