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의 錯覺

• 정두언 의원의 錯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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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場失敗에 대한 政府介入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2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강경 우파들의 오만이 빚은 자충수”라며 이렇게 말했다. 

“물론 역사교과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지만 그걸 국정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잘못이다...검인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EBS 등에서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값싸게 공급하도록 한 뒤 학부모에게 맡기면 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시장실패(市場失敗)에 대한 정부개입(政府介入) 사례이다. 역사교과서 시장은 자유경쟁 원리가 작동 않는 일종의 독과점(獨寡占) 시장인 탓이다. 소수의 편향된 필진이 교과서 시장을 장악한 상태요, ‘검인정 강화’를 아무리 하여도 바꾸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EBS 등에서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값싸게 공급하도록 한 뒤 학부모에게 맡기면 된다는 주장도 틀린 말이다. 우파적 사관(史觀)이 투영된 교학사 교과서가 만들어졌을 때 진보·좌파는 집요한 방해에 나섰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려던 전국 25개 학교들은 ▲학교 앞 시위 ▲조직적 항의 전화 ▲대자보 게시 등 진보·좌파의 온갖 공갈·협박에 겁이 나서 다 포기했다.  

교과서 국정(國定)은 최선(最善)이 아닌 차선(次善), 현재의 최악(最惡)을 피하기 위한 차악(次惡)이 될지도 모른다. 國定을 비판할 것이면 차악(次惡)을 피해갈 설득력 있는 대안(代案)을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좌파는 오도된 여론을 근거로, 그 아류는 좌파와 오도된 여론이 무서워 최악(最惡)이 최선(最善)인 양 선동한다. 문재인 대표는 아예 “좌편향 사례는 우리 당이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10월11일)”고까지 주장한다. 

23일 야당 의원들 질의에 대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의 답변을 싣는다. 틀린 말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