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책임론, 새누리 "책임질 사람 책임졌다"

KF-X 사업 (한국형 전투기 개발) 차질과 함께, 이와 관련해 한·미 정상외교에서 오점이 남은 만큼, 청와대가 그 책임자인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경질했다. 일각에선 청와대의 부분 개각에 대해 '김관진 안보실장이 빠진 미흡한 면책성 경질'이라며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됐으며, 한 번에 외교안보수석라인을 전면 교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KF-X 사업은 국방부가 미국 록히든마틴사와의 계약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기로 한 사업이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계획하며 록히드마틴사의 핵심 기술 이전을 기대하던 국방부는 그러나 난관에 봉착했다. 록히드마틴사가 미국 정부가 허가하는 기술 이전만 가능하다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주철기 수석은 지난 4월 미국의 통보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했지만, 대통령에게는 두 달 후인 6월에서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방미 일정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동행시켜 기술 이전을 재차 요구했지만 좌절한 상황이다. 준비가 부족했던 KF-X 사업이 이번 박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안에 대한 총괄 책임으로 주 수석은 사임을 표했으며 박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청와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2개 부처 장관과 6개 부처 차관을 교체했다.

그러나 야권 일부에선 김관진 안보실장을 경질해야 한다며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인 김영우 의원은 20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한·중·일 회담을 앞둔 만큼, 외교안보라인 전체에 대한 인사 조치는 대통령에게 부담"이라며 "모든 안보라인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이 같은 일이 왜 발생했는지를 잘 복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거부가 아쉽지만, 우리가 외교를 좀 더 치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KF-X 사업은) 국방 외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국회에서 정치·정쟁화 하지 말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 정병국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정상외교를 총괄 지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외무부장관과 외교부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책임 진 것"이라고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상외교의 실책을 김관진 안보실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선 "안보실장이 있고 외교안보수석이 있잖나, 외교안보수석이 정상회담의 스케줄 등 실무적인 부분을 챙겼을 것"이라며 주철기 수석의 경질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 단행으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의 자리에는 김규현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른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조태용 현 외교부 1차관, 외교부 1차관에는 임성남 현 주영국대사로 임명됐다.

유일호 국토해양부 장관의 후임으로 강호인 전 조달청장이 내정됐으며,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김영석 현 해수부 차관으로 정해졌다. 유일호·유기준 장관은 내년 총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차관은 황인무 전 육군참모차장, 해수부 차관은 윤학배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교육부 차관은 이영 한양대 교수, 복지부 차관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이 선임됐다.

한편 국회 내에선 청와대가 오는 12월까지 청와대 조직개편을 한 두차례 더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인사가 여럿 예상되는 만큼 추가 교체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인사 변동에서 유임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예산 국회가 마무리 되는 12월에는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교육부총리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마무리되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에 피로도가 쌓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이다. 윤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까지만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