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느낀 '안전체감도'‥세월호 이후 완만한 회복세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대형사고 발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안전체감도는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18.2%로 최저치를 찍은 뒤,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올해 5월 발병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국민안전처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전정책조정회의’ 자리에서 ‘국민안전 체감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년간의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체감도 추이는 지난해 2분기 세월호 사고 충격 등으로 인해, 18.2%의 큰 폭으로 하락한 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등의 여파로 올해 2/4분기에는 다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의 경우, 정부가 지난 2013년과 2014년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제시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2/4분기 들어서는 조사이후 가장 낮은 32%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3년 3/4분기때와 비교시 19.2%P 낮아진 수치다.

가정폭력의 경우, 각종 아동학대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평균 15%로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변동폭도 크지 않지만, 기존 정부의 근절정책의 실효성 점검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7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책적 효과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일반국민과 전문가, 중고생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13년 3분기 65.7%였던 학교폭력 불안감은 올해들어 처음으로 30%대로 낮아졌다.

다만, 최근 학교 내 성추행 사건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근절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량식품으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1.2% 낮아진 25.7%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안전처는 식품위생분야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식품관련 정보를 신속 제공하는 등 중앙⦁지자체별 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처를 포함한 5개 부처가 ‘안전교육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지자체, 교육청,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교육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인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은 안전의 생활화와 습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각 부처에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