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계파 학살' 공천배심원제 또 만지작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선거구제도와 공천으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자당의 공천 방식을 '시민공천배심원제'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상향식 공천을 염두한 방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계파 학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BS노컷뉴스〉의 9일 보도에 따르면 혁신위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민주적인 공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 중 하나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시민과 당원으로 배심원들을 구성해, 공천 자격을 심사한 후 국회의원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시민들의 비교적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공천권 부여에 당내 유력자가 개입하는 모양은 피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파벌 갈등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배심원들의 구성이나 검증 과정에 권력자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했지만 후보자들과 지역 시민들의 계파 갈등 의혹을 겪은 바 있다.

2010년 4월 3일 서울시 은평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실례를 찾을 수 있다. 당시 정치권에 첫 발을 내딛은 김우영 예비 후보는 신승을 이루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부딪혔다.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상대방에 비해 10%p 이상의 격차로 밀리고 있었음에도, 배심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아 승리했기 때문이다.

충청북도 음성군 군수 후보 경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박덕영 음성 군수 예비후보자는 경쟁자와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여론의 평가를 무시하듯. 실제 경선에서 압도적인 격차로 공천권을 획득했다. 이 역시 시민배심원제의 역할 컸다는 지적이다.

혁신위는 5년 전 이같은 결과로 경선의 불공정성이 드러났음에도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재도입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본격적으로 제도 도입에 착수할 경우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을 예상한 듯, 경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심원의 구성 권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길 것도 고려 중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배심원을 연고가 흐린 인근 지역에서 선발해 오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둔 상태다.

시민배심원제의 맹점으로도 꼽히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례 대표나 일부 지역 등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피해가는 모습이다.

혁신위는 특히 공천심사관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선출직공무원평가위원회 등을 비롯해 5개 이상인 공천 관련 기구를 개별 독립화해서 위원회들간에 견제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혁신위가 이같이 공정성 논란을 사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비노(비노무현)나 비문(비문재인) 세력이 공천권 획득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불리할 것이 자명하다는 목소리도 줄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