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남 이승만 시장경제의 틀: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 대한민국의 건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하는 근대 민주국가를 탄생
   시켰다는 역사적 의미 있어

◎ 이승만 정부의 교육혁명(의무교육 6개년 계획, 문맹퇴치 5개년 계획)은 

   1960년까지 문맹률을 10%까지 떨어트려 한강의 기적을 낳은 원동력 돼

◎ 이승만 정부는 미국이 제공한 기술원조자금으로 인적자본에 투자해 산업화 토대 마련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3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우남 이승만 시장경제의 틀: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는 주제로 ‘이승만과 시장경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시장경제 차원에서 집중 조명하는 연중·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날은 2차 토론회의 자리다.

 발제를 맡은 김용삼 객원연구원(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이승만과 기업가 시대』 저자)은 “이승만 시대의 의미: 대한민국 번영의 초석을 닦은 12년”이라는 주제하의 발제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왕조국가와는 근본이 다른 정치체제-선거에 의해 국민이 주인인 공화정부-그것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하는 근대 민주국가를 탄생시켰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나 공산주의자들은 건국이란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분단정권의 수립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공격을 해댄다”고 지적했다.

 김 객원연구원은 “세계의 발전전략 전문가들은 한국의 성공 요인으로 교육혁명을 꼽는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까지만 해도 글을 읽거나 쓸 줄 아는 사람은 양반밖에 없었고, 일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이름자도 제대로 못 쓰는 문맹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부는 의무교육 6개년계획, 문맹퇴치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여 거국적으로 문맹 퇴치운동을 벌였다. 이를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4‧19가 발생한 1960년에는 문맹률이 10% 이하로 떨어졌고, 교육혁명이 일어나면서 전 국민이 읽고 쓸 줄 알게 되어 지력(知力)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만 정부는 미국이 제공한 기술원조자금으로 행정부 관리나 기업체 사원, 이공계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을 대거 유학을 보냈다. 발전소 운영경험을 배우기 위해 이공계 엔지니어들을 미국의 에디슨 전기회사에 연수를 보냈고, 서독으로 철강 기술자를 유학 보냈으며, 영국으로 원자력 기술자 유학을 보낸 것은 모두 기술원조자금 덕분이다”라고 밝혔다.

 토론자인 김규태 청년위원(경제진화연구회)은 “이승만은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갖게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농지개혁을 약속했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이익균점의 권리’를 보장했다. 자기들의 형편을 개량할 수 없는 농민과 노동자를 위한 조치였다. 다만 농지개혁에 있어서 유상분배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재산권, 소유의식을 심어주었다. 이는 6.25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큰 힘이 작용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한 박성현 주필(뉴데일리)은 “자유민주주의와 개방적 세계시장 질서라는 우남의 세계관(정치사상, 정치철학)은 그에게 깊게 배어 있는 도덕철학(인간관, moral philosophy)에서 나온다. 그는 인간을 ‘물질과 욕망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살다 보면, 깨달음과 지혜에 이르는 존재’로 보았다고 보인다. 즉 깨달음, 지혜, 인생의 의미, 인간의 존엄성이 ‘물질과 욕망의 바다’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욕망의 바다 한 가운데에 존재하는 것’이라 보았다”라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는 현진권 원장(자유경제원)의 사회, 김용삼 객원연구원(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이승만과 기업가 시대』 저자)의 발제, 김규태 청년위원(경제진화연구회), 김학은 교수(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박성현 주필(뉴데일리)의 토론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