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세금 걷으면 민란"..정부 알고도 '강행'

정치권에 연말정산 논란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어닥친 가운데, 이 세금폭탄 파동은 이미 1년 전에 예고됐던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이번 연말정산으로 세수가 9,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이미 예상했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200여만 명 선으로 추산했다"고 <중앙SUNDAY>가 26일 도보했다. 처음부터 납세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 공무원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야기도 내부에서 나왔지만 누구도 앞장서 대책을 고민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공무원들은 납세자들이 올 1월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 부담이 늘어날 걸 미리 알고 있었고, 조세공평성 확대라는 명분으로 세수가 늘도록 세법 개정안을 설계했다고 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14년 1월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당시 세제 변경으로 국민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여당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을 바꾸고, 소급적용 등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도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시행된 법을 1년 만에 다시 바꾸고 소급적용까지 하기로 한 것은 하석상대(下石上臺)식의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연말정산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