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예산으로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

부자집 애들 공짜밥 먹일 돈으로 가난한 학생 공부시키겠다는 '홍준표식 복지'가 시작된다.

경상남도는 내년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시군별 특성에 맞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가 '서민자녀 교육'에 확보한 예산은 그동안 전면 무상급식으로 쓰이던 돈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 사업을 통해 소득 30%이하 서민자녀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연말까지 시군과 협의해 ▲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서민자녀 기초학력 향상 시책 ▲ 교통비, 학습준비물 지원, 학생건강관리 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홍 지사의 복지정책 변화 포인트는 간단하다.

그는 "한국 사회는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한다.

가난한 시골집 아이로 태어나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검사로 이름을 날리고 집권여당의 당대표 자리까지 거머쥔 자신과 같은 '성공 스토리'가 더 이상 나오기 힘든 시대라는 지적이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에 예산을 쏟느라 부족해지는 '교육지원' 예산을 다시 되살려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대권후보 중 하나인 홍 지사의 이런 움직임은 복지 아젠다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 없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2010년 선거를 전후해 불어닥친 보편적 복지 시대에서 다시 선별적 복지로 회기하자는 의미인 만큼 파급력이 적지는 않다.

실제로 여권내 대권주자 5위 내외에 머물렀던 홍 지사는 무상급식 등 각종 이슈를 선점하면서 김무성 대표와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에 이어 탑3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여론도 선별적 복지에 귀를 기울이고 힘을 싣는 셈이다.

여당의 움직임도 홍 지사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새누리당은 무상급식-무상보육 TF를 구성해 '선별적 복지'로 돌아갈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이 소진되는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대국민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보편적 교육복지에서 서민자녀 교육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민자녀 교육지원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