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예산안서 상속세 부결, 3일은 레저세 연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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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근혜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인 정윤회씨의 비선실세 의혹 불똥이 국회까지 튀고 있다.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인 정윤회씨의 비선실세 의혹 불똥이 국회까지 튀고 있다.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인 정윤회씨의 비선실세 의혹 불똥이 국회까지 튀고 있다.

    지난 2일 새해 예산안 및 세입예산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 친박 의원 상당수는 대거 반대 및 기권·불참했다. 주요 입법 국정과제를 눈 앞에서 놓친 셈이다.

    속속 드러나는 '정윤회 게이트'에 친박 견제를 위해 당내 반란표가 나온 것이라는 게 대체적 의견이지만 일부 친박 의원들이 이 사건에 몰두, 우왕좌왕하는 사이 법안 처리가 진행됐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전 새누리당 지도부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박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던 이한구 의원, 유승민·진영 의원 등도 기권표를 던졌다.

    친박계 내에서는 안홍준 의원이 반대표를 냈고 정우택, 윤상현 의원은 표결 당시 본회의장을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즉각 의원총회를 소집해 표 단속에 들어갔고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본회의 참석자가 부쩍 늘어난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현행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의 최대 중점 정책 과제로 꼽혀왔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혼란은 가중됐다. 당 안팎에서는 범친박 진영이 최경환 부총리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이에 이한구 의원은 "지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박근혜정부 인수위의 손톱 밑 가시 뽑기는 완성됐다"면서 "최 부총리가 이번에 부담을 더 완화해준 것은 그야말로 부자증세"라고 비판했다.

     

  • ▲ 박근혜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인 정윤회씨의 비선실세 의혹 불똥이 국회까지 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인 정윤회씨의 비선실세 의혹 불똥이 국회까지 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뉴데일리

     

    새누리당 내 엇박자는 이 뿐만이 아니다.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소위는 3일 카지노 등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논의를 내년으로 미뤘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레저세 과세 대상을 카지노, 스포츠토토, 복권 등으로 확대하고 매출의 10%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 체제 개편을 통해 세수 확대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는 당장 세수에 비상이 걸렸고  역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여당 지자체장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정윤회 사건'으로 촉발된 사건이 여권의 복잡한 내부 기류를 표면화 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전직 참모들 간 진실게임 양상이 진행되면서 친박 내부에서도 세부 계파별로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진행될 지 '잇속' 계산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조용한 행보를 이어온 친이계가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당내 파열음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