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어도 될까?” 한·중·일 사이버정책 협력

매년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는 한국과 일본, 중국이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사이버 정책 협의회를 갖는다.

외교부는 16일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3국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한․중․일 사이버정책 협의회(Cyber Policy Consultation)’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최성주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푸콩 中외교부 사이버조정관, 코노 日외무성 사이버 정책 담당대사가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협의회에서 삼국은 자국 사이버 정책 및 제도를 소개하고, 사이버 공간에 적용 가능한 국제적인 규범, 지역적·국제적 사이버 협력, 3국 간의 향후 협력 가능분야 등을 의제로 놓고 실제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한다.

외교부는 “이번 한·중·일 삼국의 사이버 정책 협의회 발족으로 주변 강대국 모두와 사이버 정책 협의체를 구축했다”고 평가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동북아 지역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외교부는 이번 한·중·일 사이버 정책 협의회로 사이버 공간에서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가 두터워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대남 사이버전 병력들을 별 다른 제재 없이 방치하는 것은 물론 한국을 상대로 파밍, 피싱 등 다양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삼일절, 광복절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민간인들 간의 ‘사이버 전쟁’이랍시고 해킹을 시도하고, 온라인 상에는 한국인과 재일 한국인들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온갖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음에도, 같은 경우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한국과는 달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