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노회찬] 전 대표 등 정의당 당직자들이 16일 오전 11시 50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IT 민주화]를 위한 삐라 살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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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실시간 검열? “기술적으로 불가능”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3일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실시간 감찰이나 감청의 오해가 생긴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메신저)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면서 “오해의 표현이 오가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아마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이 알려지면서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 한다”고 해명했다.

황 장관은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다. 통신 감청은 살인, 강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이버 검열은 검찰이 하는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에 따라 제한된 요건 하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된 영장을 통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과 감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청도 아주 제한적으로 특수한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침에 변함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논란을 불러일으킨 ‘실시간 삭제’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검찰이 그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포털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삭제할 수 있는 건 삭제하도록 협의한다는 의미”라고 적극 해명했다.

황 장관은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섰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대검에서 발표한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보도자료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수정해서 다시 발표해야 한다며 검찰을 거듭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오해의 소지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는데 오해 없게 다시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도자료를 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다음카카오톡 대표가 오죽 급하면 사법기관이 영장 가져와도 자기가 감옥가겠다고 하겠느냐”며 검찰의 설익은 발언을 정조준 했다. 

여당도 이번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신중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이런 표현이 시민한테 대단히 큰 불안감을 줬다”면서 “검찰이 이같은 새로운 현상에 대해 반성해야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사찰은 없다”며 자신도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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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카톡 사찰”, 경찰청장 “잘못된 정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촉발된 이른바 '사이버 검열'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 적용을 강조하는 한편, 사실과 다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정부 불신 초래' 책임과 '사이버 망명'에 따른 국내 SNN 기업들의 손실을 지적하면서 강 청장을 압박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강 청장은 "법률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으나 야당 소속 안행위 의원들은 "경찰이 정확한 시시비비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 누구도 경찰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국민 모두가 '카카오톡 사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잘못된 정보'라며 영장이 발부됐다고 받아쳤다.

강 청장은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당일 (국정원 직원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해 다음날인 지난해 2월 14일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카톡 대화)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아니고, 송수신 현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네이버 밴드에 대해서도 검열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또 다시 강 청장을 맹비난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A씨를 수사하며 올 4월 A씨 명의로 가입된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와 송수신 내역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네이버 밴드의 이용자 수와 개설된 모임 수 등을 감안하면, 향후 경찰의 사찰 범위와 목적, 대상 및 종류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청장은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 부실 수사로 많은 질타를 받았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계급 중심 경찰이 절차와 과정보다 결과만을 중시하고 안전질서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반성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강 청장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직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더 이상 적당히 넘기고 보자는 [땜질식 처방]은 하지 않을 것이란 점도 약속했다.

특히 강 청장은 [계급]이 아닌 [업무] 중심가 중심이 되도록 경직된 조직문화를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혀, 대대적인 조직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