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박원순式 날림공사 →무책임 예산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의 '날림공사'가 공포의 싱크홀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싱크홀 대책에 대한 서울시의 '무책임 예산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싱크홀 파문이 커지자 관련 대책 예산으로 무려 203억원의 추경예산을 요구했고, 실제로 '노후된 하수관' 교체 비용 등 총 6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의 부적절한 공사로 인해 엄청난 국민 혈세가 두 번이나 낭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서울송파갑)은 14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서울시는 석촌지하차도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견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203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중 탐사장비 구입비 9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액 56억원 등 총 6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은 "서울시는 장비를 통해 도로함몰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송파지역의 하수관로를 집중 조사하고,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엉뚱하게 싱크홀 원인을 하수관로 탓을 하면서 예산부족 탓을 하는 것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가 싱크홀에 대해 '지난 50년간 난개발을 하고, 안전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왜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말 못하고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수년동안 서울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지역을 보면 지하철노선 부근이 60%를 차지하며, 이는 지하철내에서 지하수를 계속 뽑아내는 결과로서 지하수위가 내려간 지반침하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밝혔다"면서 싱크홀은 분명한 인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은 "장비의 도입을 위해 9억원의 혈세를 써가며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본현장에 출장을 가 실제 도입여부를 시찰하고 온다고 하는데, 이미 국내 전문가들의 상당한 검증이나 운영능력이 있음에도 그렇게 아날로그적인 접근을 하는 서울시의 답답한 행정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당장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를 향해 "서울시는 이처럼 있는 재정도 효율적으로 쓰질 않고, 없는 예산 끌어다 쓸데없이 낭비하려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서울시민의 안전이라는 방패로 쓰지 말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