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카톡 사찰”, 경찰청장 “잘못된 정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촉발된 이른바 '사이버 검열'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 적용을 강조하는 한편, 사실과 다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정부 불신 초래' 책임과 '사이버 망명'에 따른 국내 SNN 기업들의 손실을 지적하면서 강 청장을 압박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강 청장은 "법률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으나 야당 소속 안행위 의원들은 "경찰이 정확한 시시비비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 누구도 경찰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국민 모두가 '카카오톡 사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잘못된 정보'라며 영장이 발부됐다고 받아쳤다.

강 청장은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당일 (국정원 직원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해 다음날인 지난해 2월 14일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카톡 대화)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아니고, 송수신 현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네이버 밴드에 대해서도 검열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또 다시 강 청장을 맹비난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A씨를 수사하며 올 4월 A씨 명의로 가입된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와 송수신 내역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네이버 밴드의 이용자 수와 개설된 모임 수 등을 감안하면, 향후 경찰의 사찰 범위와 목적, 대상 및 종류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청장은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 부실 수사로 많은 질타를 받았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계급 중심 경찰이 절차와 과정보다 결과만을 중시하고 안전질서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반성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강 청장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직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더 이상 적당히 넘기고 보자는 [땜질식 처방]은 하지 않을 것이란 점도 약속했다.

특히 강 청장은 [계급]이 아닌 [업무] 중심가 중심이 되도록 경직된 조직문화를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혀, 대대적인 조직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