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구하기’ 한발 빼는 좌파교육감 당선인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겠다며 사실상 집단행동을 보인 좌파교육감 당선인들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과 부산, 광주, 인천, 전남 등 좌파교육감 당선인들이 있는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학교 복귀명령을 내렸거나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 직후, 다음달 3일까지 전교조 전임자들이 학교에 복귀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전교조에 대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이 회복됐으므로, 그 후속조치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학교 복귀를 명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각 시도교육청의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 역시 교육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 외에도 전교조 각 지부에 제공하던 사무실 퇴거, 예산 지원 및 단체교섭 중단, 단체교섭권 상실, 각종 위원회 참여 자격 상실 등도 통보했다.

반면 경기, 강원, 전북, 제주교육청은 노조 전임자 복귀명령을 아직 내리지 않고 있다.
이들 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 여부를 놓고 교육감 당선인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까지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학교복귀 명령을 내린 시도교육청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등 6개 시교육청과 충남, 충북, 경북, 경남 등 4개 도교육청 등 모두 10곳이다.

관심이 집중된 서울교육청과 광주·전남교육청은 빠르면 26일 전교조 전임자에게 학교복귀를 명령할 예정이다.

경기, 강원, 전북, 제주교육청은 교육부의 노조 전임자 복귀 지시를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들 4곳의 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학교 복귀 명령 여부를 새 교육감 당선인의 판단에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의 지시를 따르기로 한 곳 가운데도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는 교육청들이 있어, 실제 다음달 3일까지 모든 전교조 전임자들이 학교에 복귀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귀명령과 관련돼, 절차상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전교조지부장 출신인 민 교육감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 전임자 복귀와 관련돼 “교육부가 오버한 것”이란 표현을 쓰면서 거부감을 나타냈다.

민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이유로, 교육부가 30일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다음달 3일까지 복귀를 명한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 등 좌파교육감 당선인 중 상당수가 교육부의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를 받아들이면서, 학교 안팎의 위기감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계 주변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계기로, 교육부와 좌파교육감 당선인들이 상견례도 하기 전에 정면충돌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다만, 경기도를 비롯한 4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 촉발된 긴장국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한 곳이라도 교육부의 지시를 정면에서 거부하는 교육청이 나올 경우, 교육부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어, 상황은 언제든 악화될 수 있다.

예상보다 많은 좌파교육감 당선인들이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귀 지시를 따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좌파교육감 당선인 중 전교조 출신이 8명에 이른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이들과 전교조의 밀월관계를 의심하는 견해는 거의 없다.

전교조 출신이 아니라고 해도, 선거과정에서 전교조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은 좌파교육감 당선인들이 전교조의 뜻을 외면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전국 17곳 시도교육청 중 13곳이 전교조 전임자 복귀를 명령한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더구나 상당수 교육청이, 전교조 사무실 퇴거, 예산 지원 중단, 단체교섭권 상실 등을 함께 통보해,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전교조의 세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좌파교육감 당선인들이 취임을 앞두고 있는 시도교육청 중 상당수가 전교조 전임자 학교 복귀명령을 내리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전교조 구하기’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전교조의 위법성이 확인 된 상황에서, 맹목적으로 친전교조 성향을 보인다면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법외노조 판결 이후, 좌파교육감 당선인들이 전교조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좌파진영에서도 나왔다.

전교조는 각 지부별로 시도교육청의 전임자 복귀명령에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소속 교사들의 조퇴 상경투쟁을 예정대로 여는 등, 대정부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교조 교사들의 대규모 연가투쟁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