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日총리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 공식선언

지난 15일 저녁, 아베 신조 日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선언했다.

아베 日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를 언급하며
‘동맹국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를 위해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 선언에 대해
미국은 환영의사를 밝혔지만,
한국 정부는 “집단자위권을 한반도 등에서 발휘할 때는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경계했다.

마리 하프 美국무부 부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일본 평화헌법이 집단자위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냐를 둘러싼
일본 내부의 논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60년 넘게 평화와 민주주의, 법치, 국제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우리는 일본이 평화를 존중하는 전통을 이어나갈 것임을 확신한다.”

미국 내 안보전문가들도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 평화재단 부회장의 이야기다.

“한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본은 부정적 과거를 연상시키는 언행을 주의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다르다.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 직후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을 지키고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일본 안보간담회 보고서 발표에 이은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일본 내 방위 안보 논의가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외교부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발휘하려 할 때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일본 정부의 향후 방위 안보 논의와 관련하여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고자 한다.” 

외교부는
“앞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등
안보에 관한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