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安, ‘인민군 사단장’ 참배가 상식?"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지난 4일 오전 사전의 특별한 조율없이 무작정 청와대로 들이닥쳐 기초선고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하자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이날 2번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첫번째는 '박 대통령에 면담을 신청하겠다'고, 두번째는 '7일까지 대통령의 답을 기다린다'고 한 것. 그런 그가 하 의원의 2번에 걸친 질문에 답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7일 "본 의원의 문제제기를 ‘비상식’이라 규정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에게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질의한다"며 응답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4.3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의를 위해 추진한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철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안 의원에 두 번째 공개질의를 보냈다.

하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들과 제주도민들이 마치 4.3추념일을 반대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다. [북한 인민군 사단장]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희생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며 철외 이유를 밝혔다.

법안 발의 취지와는 달리 '제주4.3사건'이 정치적 쟁점으로 악용되는 것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 의원이 발의하고자 했던 '4.3 재심의 법안'을 [정치쟁점]으로 삼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새민련 안철수 대표의 [상식적이지 못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란 비난이다.

이에 하 의원은 지난 3일 안 대표를 향해 "인민군 사단장을 지낸 사람이 제주 4. 희생자로 결정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안 대표는 이날까지 하 의원의 공개질의를 외면하고 있다.
이날 보도자료에서 하 의원은 안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인민군 사단장과 남로당 인민해방군 사령관을 4.3 희생자로 모시고 참배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안철수 대표의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이런 분들을 희생자에서 제외시키자는 본 의원의 주장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답해주시길 기대한다."

하 의원은 법안 철외와 관련해 "4.3 희생자들 중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진상규명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앞서 문제를 제기한 5명을 비롯하여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 및 ‘무장대의 수괴급과 중간 간부’ 등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들도 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일 '4.3 재심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에는 4.3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희생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당시 인민군 사단장이나 인민해방군 사령관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 알면서도 희생자로 선정한 것인지에 대한 공개질의를 한다."

"남로당 인민해방군 사령관 출신인 김의봉을 비롯해 4.3 진상조사보고서(보고서기획단장 박원순)에도 포함돼 있는 다수의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군-경을 살해하거나 경찰관서 등의 방화를 주도한 자들이 희생자로 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독립운동가들을 추모하는 자리에 친일파 위패가 섞여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날 하 의원은 "앞서 언급한 5명에 대해서는 심사결정과정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열람신청을 해 둔 상황. 총리실 답변과 기록물 열람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제주 4.3사건의 희생자들 중에는 ‘인민군 사단장’, ‘남로당 인민해방군 사령관’ 등 도저히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일부 포함돼 있는 것이 사실.

헌법재판소와 4.3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처럼, 이들을 희생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4.3 희생자들의 명예와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