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지출 전망…'구축한다' 기약없는 장담만
  • 북한의 장거리 탄도탄 능력이 미국에 의해 확인 되면서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와 <킬체인>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미국 본토 방어를 맡고 있는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사령관이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이 미국 본토에 위협된다고 인정했다.
    북한은 최근 대규모 로켓 발사 등의 [무력시위]를 통해
    [언제든 남한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2013년 국방부는 이같은 북한 도발에 대비하면서 적지를 선제 타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한 뒤
    식별, 결심, 타격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킬체인>체계다.
    같은 해 10월 한ㆍ미 국방장관회담에서도 <킬체인>을
    [오는 2015년까지 구축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올해도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 2030)]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난 3월 6일 공개했다. 
    국방부가 구상 중인 <킬체인(Kill Chain)에는
    영변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는 물론 이동식 발사대(TEL)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까지 타격대상으로 포함된다. 
    킬체인의 작동은
    탐지(DETECT)-평가(ASSESS)-결심(DECIDE)-실행·타격(DELIVER) 단계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탐지를 위해서는 감시정찰위성, 통신위성, 정보위성, 정찰기 등이,
    타격에는 미사일과 전투기까지 동원된다.  
  • 군은 이 가운데 타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거리 500㎞의 탄도미사일을 조기 전력화하고
    2015년까지는 800㎞ 사거리의 탄도미사일도 실전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거리 500㎞ 이상인 함대지 미사일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지 미사일,
    전투기에 탑재하는 공대지 미사일도
    북한의 탄도탄 기지를 타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요격고도 20km의 <패트리어트 PAC-2>와 <패트리어트 PAC-3>,
    요격고도 40km의 SM-6 미사일을 오는 2016년까지 도입하고,
    요격고도 50km인 L-SAM과 M-SAM은  
    2020년까지 국내 자체 개발해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감시정찰 능력 향상을 위해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RQ-4 글로벌 호크>는 연내 도입을 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군사용 정찰위성] 확보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북한의 모든 미사일에 대해 발사 전 타격하기는 어렵다"면서 "타격되지 않고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도 함께 발전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여기서 정부의 고민이 엿보인다.

    [지지율을 얻을 복지예산이냐? 국가방위를 위한 무기체계에 과감한 투자냐?]

    첨단 방위력 확보를 위해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게다가 군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214조 5,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결국 <킬체인> 구축에 드는 재정적 부담은 다음 정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정적으로 필요한 전력운영비 144조 3,000억 원을 빼면 
    무기도입에만 70조 원 이상을 쏟아 부어야 한다.
    이중 <킬체인>과 KAMD 구축하는데
    올해만 1조 1,700억 원, 이후 5년 동안 9조원 넘게 투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