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관 인사, 독점-역차별 시비로 뒤숭숭 서울지역-경찰대 독점 비판, 업무강도·책임 천지차 ‘역차별’ 반론도
  • ▲ 경찰청 본청.ⓒ 연합뉴스
    ▲ 경찰청 본청.ⓒ 연합뉴스

    경찰이 치안감 인사에 이어
    경무관 및 총경 승진 인사를 마무리 지었지만 뒷말이 무성하다.

    [서울지역-경찰대] 출신이
    승진을 싹쓸이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가 하면,
    오히려 [역차별]을 문제삼는 내부 불만이 나오는 등
    경찰 고위직 승진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말 있었던 치안감 인사 당시
    이성한 경찰청장이 올린 인사안이
    윗선에서 네 번이나 반려됐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치안감 승진 후보자 인사안,
    보고·결재과정서 4차례 [퇴짜]?

    통상 치안감 인사는
    경찰청장이 올린 후보자에 대해
    안정행정부장관이 제청권을 행사하고,
    청와대가 최종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장이 올린 후보자가 뒤바뀌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단행된 경찰 치안감 인사에 대해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유는
    후보자 변경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처음 준비한 치안감 승진 후보자 1순위에는
    본청 A경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A경무관은 두 명의 경찰청장을 보좌하면서
    대 언론관계 업무를 무난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무관 승진 5년차로 내부 서열 등을 고려할 때도 승진이 매우 유력했다.

    반면 2순위자였던 본청 B경무관은
    승진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

    경찰 경력 대부분을 지방에서 보내고
    본청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치안감 승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다.

    지방에서 총경을 달고 경무관으로 승진한 인사가
    본청에 전입한 지 1년 만에
    치안감으로 승진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치안감 자리는 B경무관에게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신임 B치안감이
    부산에 지역구를 둔 현역 의원의 친동생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승진과정에 정치적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했다.

    승진인사를 하루 앞두고
    1순위 후보자가 변경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경찰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올린 치안감 인사안이 네 번이나 반려됐다고 말했다.

    경찰청장이 처음 올린 인사안이
    안행부와 청와대를 거치면서
    네 번이나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청장이 올린 인사안이
    안정행정부와 청와대를 거치면서 4번이나 [퇴짜]를 맞았다는 증언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사이에 단행된
    경찰 고위직 인사의 [난맥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경무관 인사는
    [독점-역차별] 시비로 얼룩

    치안감 인사가 [외풍]의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잡음을 빚었다면,
    경무관 인사는 조직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경무관 승진인사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서울-경찰청 출신의 독점][지방 홀대]로 요약된다.

    실제 이번에 경무관 자리에 오른 23명 가운데,
    지방청 소속은 4명에 불과하다.

    본청에서 9명,
    서울청에서 10명의 경무관이 나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입직 출신을 기준으로 하면
    경찰대 출신이 14명,
    간부호보가 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 입문이 경사 이하인 경우는 2명,
    고시 출신은 1명이었다.

    드러난 이력만을 본다면,
    지역은 서울, 입직 출신은 경찰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지방청 소속 총경과 비경찰대 출신들에 대한 [홀대]
    올해도 재현됐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언론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아,
    서울-경찰대 [편중] 실태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겉모습만 보고 [독점-편중]이란 비판을 가하는 것은
    실체를 모르고 하는 말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청 소속 총경들 사이에선,
    서울과 지방의 근무환경과 여건,
    업무강도와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자신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이번 경무관인사에서
    지방을 [홀대]했다는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1~2명에 그쳤던 지방청 경무관 승진이 4명으로 늘어나,
    본청 및 서울청 소속 총경들의 사기가 꺾였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지방 물넷](경찰을 지칭하는 은어)은
    [서울 물넷]보다 편하게 총경까지 올라간다.
    승진도 더 빠르다.

    경찰 1인당 주민 수 등을 근거로
    업무강도에서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서울보다 지방근무가 편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서울청 소송 총경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지방에서 편하게 총경까지 올라온 인사들과
    서울청 소송 총경들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 경찰관계자


    경찰대 출신들이
    요직을 [독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다.

    승진년차와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경찰대 출신에게 돌아갔어야 할 경무관 자리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았다는 것이다.

    승진년차, 계급정년, 기여도 등을 평가할 때,
    경찰대 출신에게 주어졌어야 할 경무관 자리가
    17~18개는 됐어야 했다.

    그런데 비경찰대 출신을 배려하면서 자리가 줄어들었다.

    경찰대 출신이 경무관을 독점한다는 비판은
    사정을 모르고 하는 말.

       - 경찰관계자


    서울청 및 경찰대 출신들의 [역차별] 항변에,
    지방-비경찰대 출신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장 근무 경험이 적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고위직을 독점하면서,
    경찰 내부의 융합을 깨트리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경찰 인사를 둘러싼 불만과 갈등이 정도를 더해가면서,
    문제의 핵심인 [계급정년]을 비롯해
    인사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