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근무환경 탓… 장교 지원율 58%, 부사관 43% 그쳐이미 양성된 베테랑 장교 12%, 부사관 36%는 ‘근무 중 도태’

  • 해군의 ‘전략무기’인 잠수함 전력의 ‘인력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잠수함의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2005년 이후 잠수함 승조원 지원율이 선발인원 대비 장교는 58%, 부사관은 4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잠수함 승조원으로 근무하는 건 ‘영해수호’라는 의무감만으로 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함정 근무수당 인상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확대가 시급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잠수함 근무 장교는 2009년과 2010년, 부사관은 최근 2년 연속 지원율이 40% 안팎에 그쳤다고 한다. 때문에 해군이 잠수함 인력 운용에 항상 제한을 받으며, 부족 인원은 강제 ‘지명’ 발령해 채우고 있다고 한다.

    열악한 근무 특성 탓에 이미 잠수함 승조원으로 뽑아놓은 장교의 도태율은 12%, 부사관은 36%에 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 해군은 209급(장보고급) 잠수함 9척과 214급(손원일급) 잠수함 3척을 보유하고 있다. 그 수는 얼마 되지 않으나 우리 해군이 북한은 물론 주변국을 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격용 전략무기’다. 해군은 앞으로 3천톤 급 잠수함도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 해군 잠수함은 크기도 작고 디젤 또는 AIP기관을 사용하는 탓에 작전성능은 물론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 한 번 작전에 투입되면 평균 25일 가량 갇힌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 공간이 좁아 승조원들 간의 스트레스도 무척 심각하다. 부식 저장이나 화장실, 세면장 등의 시설도 무척 열악하다. 이런 생활을 매년 140일 동안 해야 하므로 해군 내에서도 잠수함 승조원 지원을 꺼리는 형편이라고 한다.

    한편 주변국의 잠수함 전력은 우리나라에 비해 강세다. 북한은 70여 척, 일본은 16척의 중형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핵추진탄도탄발사잠수함을 포함해 70여 척의 중대형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