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경쟁력 훼손시키는 게 경제민주화냐?”

與 “대·중소기업 상생 목표” vs 野 “재벌은 무조건 나쁘잖아”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18대 대선의 핵심 아젠다인 ‘경제민주화’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재벌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부에 적극적 규제를 주문하면서도 경제민주화 논의가 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구조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을 내세우면서 대기업 때리기에 몰두하는 모습이었다. 새누리당을 향한 정치공세도 잊지 않았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경제민주화의 목표”

먼저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폐해를 어떤 방식으로든 고쳐야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너무 과하게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여야할 것 없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까지의 대기업 위주의 성장과 불공정 행위로 인한 폐해 등은 어떤 방식으로든 고쳐져야 하고 개선돼야 할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를 위한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나 금산분리 강화 등이 과연 유일한 해결책이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경제민주화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같은 당의 이현재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분을 정조준하며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간 10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64건에 대해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불공정 거래 관련 매출액은 119조원으로 과징금이 매출액의 1%도 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것은 중소기업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것이다. 대기업 계열사의 경제력 집중 심화가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잠식하고 있다.”

■ “새누리-대기업 나빠요~” 안철수는 어쩌려고?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기업을 강하게 비난하는 동시에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진정성이 없다며 공세를 이어 나갔다.

무조건 재벌과 대기업이 나쁘다는 식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재벌2세-벤처기업 모임인 브이소사이어티에서 활동한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새누리 정권의 재벌 프렌들리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악화돼 매달 150만명의 자영업자가 적자를 내고 절반 이상은 창업 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도산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는 진정성이 문제다. 국민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입장에 헷갈리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구조 금지, 불공정 하도급 개선 등을 즉각 입법해야 한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를 놓고 ‘선거를 위한 물타기 전략,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진정성 없는 사탕발린 공약’이라는 여론이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그런 오명을 떨치려면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만 결단하면 된다.”

그는 또 “재벌 총수를 국회로 불러 함께 국정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재벌 총수들은 국회의 증인 신청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는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다. 재벌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부름을 거절한다면 재벌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순환출자금지나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규제) 같은 정책이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