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의 오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가 국민을 속이고 밀실에서 일어난 일과 일본과의 서명식 취소로 인하여 국제적 망신을 당한 일이 대선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진보정당의 사상적 문제로 기선을 잡은 보수정권이 이를 대선정국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스스로 자폭하는 사태를 만든 원인을 집어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北의 핵개발 프로그램 과 장거리 미사일등 지속적 남침 공격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일본과 미국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 뒷북 대책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온 정부가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외교안보수석도 아닌 수석급인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의 독자적 총괄지휘로 이루어 졌다는 것에 필자는 문제를 제기 하고 싶다.

北은 3대세습의 성공적 안착과 지식층의 이탈과 인민의 탈북을 잠재우기 위하여 자유대한민국을 향한 강성대국의 위력을 보여 줌으로 北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北은 국제사회에서 유일무일한 폐쇄국가로써 좌파정권10년 지속적으로 이어온 북한 내 대북정보망의 멸족으로 인하여 무지 상태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더 간절히 원했던 것이 한, 미, 일 3국의 군사적 협력과 정보교류협정 이라는 과제였다. 하지만 한일의 관계는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 때문에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들과 후손들이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 문제가 언제나 발생할 요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 관계자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아 보인다.

일단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력에 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본은 언론과 정치에 공개를 한 반면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스스로 “국민의 반대가 이렇게 심할 줄 몰랐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들어야 했고 야권과 종북세력단체들의 “이명박 정부는 뼛속까지 친일” “군사협정체결은 이완용 같은 매국행위”라는 국민의 애국적 발로 자극하여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적 구실을 제공하고 말았다.

국가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 이번 문제도 청와대가 아니라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정부외교통상부장관이 중심이 되어 개원은 하지 않았지만 여당과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고 국민의 민심동향을 파악 하여 조심스럽게 추진했어야 했다고 본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꼭 필요한 협정을 이토록 엉망으로 만든 김태효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을 비롯한 모든 책임자는 그 대가를 반듯이 치루어야 한다. 이런 일로 인하여 여론이 반전되어 또다시 좌파진영이 집권을 이루게 된다면 이는 대역죄이며 3대를 멸족 시키고도 남을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남은 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물론 대통령이 이런 문제까지 진행하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과잉충성 인지 진보세력의 몽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마지막 책임은 집권자에게 있다고 본다. 이번 문제를 일개 기획관의 오판으로 끝낸다면 이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오류로 결론 나고 이로 인해 보수정권의 재집권은 물 건너 갈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외교적 결례를 범한 정부는 일본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번 군사정보보호협력 체결 서명식 취소 문제로 인하여 과거사문제를 비롯한 독도문제를 결부 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좀더 현명한 대처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부 드리고 싶다.